여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효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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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실제 재정절감 효과 113조원” vs 새누리당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 356조원”

등록날짜 [ 2014년11월07일 09시22분 ]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거둘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80년까지 34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추계는 과잉책정됐고,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절감효과 342조원은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현재 7%인 정부부담금 비율을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1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절감효과는 342조원이지만 새누리당이 발표한 절감액은 이보다 100조원이 많은 442조원"이라며 "정부안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새누리당의 안도 과잉책정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17일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혼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추계가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억지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기본 자료를 제대로 파악부터 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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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