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 가서명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 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ㆍ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불(약 6조원)에 달해 한ㆍ미 FTA(93.3억불)의 5.8배, 한ㆍ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가 최대한 반영되어,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對中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FTA를 통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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