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농업분야 협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지난 2012년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이 발표되면서 한·중 FTA 이슈가 부각되었다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되고, 제7차 협상(‘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된다
이후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어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하게 된다
이번 타결 선언 이후 발표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했고,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 체결 FTA를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정식서명을 앞두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하여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고, 앞으로 역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對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식서명 이후에는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 국내 보완대책(안)도 동시제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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