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선장 징역 36년 선고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30년 선고 받아

등록날짜 [ 2014년11월11일 16시31분 ]

세월호 수색중단과 인양 결정 소식이 발표된 11일, 광주지법은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준석(69)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모든 책임을 진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가 노력이 없고,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형역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는 눈 앞에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적용되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했다

이 밖에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애사 김모씨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 3등 항애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올려 0

내려 0

함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