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위해 길로틴(단두대)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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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25일 17시10분 ]

25일 오전 제 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제 51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혁과 FTA조기 비준, 새해 예산과 쟁점법안의 조기 통과 등 현안이 두루 언급되었다.

특히 박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규제 길로틴제'를 발동해서 규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에 대한 고삐를 다시 죄었다.
규제 길로틴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일괄 개혁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 대통령은 많은 규제를 단시간에 혁파할 수 있는 개혁 방식이라고 밝히며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규제 감축과 일몰제 확대,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많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규제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투자와 일자리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밝히며 한편으로는 인사혁신처 출범을 언급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이 평가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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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