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400억대 체납자·기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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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14시40분 ]

국세청은 2014년고액·상습체납자2,398명과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총 2,401명의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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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