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
국가 R&D 투자는 그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부진하고 '장롱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도 부족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총액 비중은 2011년 기준 4.04%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피인용도는 4.07회로 2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 △유사ㆍ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 중복 사용 △R&D 과제 선정 시 연구원 상호 간 밀어주기로 과제 배분 △R&D 지원자금 유용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검ㆍ경 조사 발표 및 국회ㆍ언론 지적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ㆍ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 및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융합ㆍ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끝낸 후, R&D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해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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