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