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 ‘금감원 통하면 해결’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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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눈치만 보는 시중은행들

등록날짜 [ 2014년10월21일 19시10분 ]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시중은행들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처리해주다가 동일 민원이 금육감독원을 통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지나 3년간 약 6800건(약 27%) 이상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일례로 한 민원인의 경우 A은행에서 10년 전 카드대금 4만5000원의 연체금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 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1997년 2년 간 카드 연체 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신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행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민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억울한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 되고 결국 행정낭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며 "금감원에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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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