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비리 매년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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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1일 19시09분 ]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금품, 향응수수 등 2010년부터 2014년 7월 기준 5년간 총 3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리사건의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해등급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으며,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보여주기식` 근절대책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울산지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업무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2013년과 2014년 에도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연이어 `비리근절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실업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악용해 착복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해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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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