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집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선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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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내놔

등록날짜 [ 2014년10월23일 19시07분 ]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내야하는 일명 `복비(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고가주택 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예를 들어 3억원 매매거래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인 3억원 전세거래는 240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간 보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는 5000만원 미만~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9억원은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9억원 이상도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는 3억~6억원 이하는 0.4% 이하로 상한을 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도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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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