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대 발전기금 논란, “인천시 교육복지 위한 활용” 제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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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운영된 시립대에서 조성된 기금, 혜택은 인천시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등록날짜 [ 2014년10월23일 19시06분 ]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의 소유권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인천지역 교육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의회의 A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발전 기금을 인천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의원은 기금의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A의원은 "인천대 발전기금의 구성을 보면 시립대 당시 매점 임대와 같은 부대사업, 운영 이외의 사업을 통해 조성됐고 그 부지의 소유는 인천시였다"며 "따라서, 기금의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대는 인천시립대에서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므로 인천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땅 자체가 인천시의 공유재산이었고 운영에 관해서도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운영했다"며 "만일, 기금이 전액 학교 운영에 사용됐다면 그 만큼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 역시 줄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대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현재 인천대학교는 국립대이다. 하지만 당시(기금이 조성될 시기)에는 인천시립대학교였다. 주체가 달라진 것이다"라며 "그런 만큼 당사자의 적격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을 인천대에 준다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특정화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기금을 인천대로 귀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A의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운영과 관련해 일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금의 경우, 광의적으로 본다면 운영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지만 협의적으로 본다면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A의원은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인천시의 교육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의원은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구성되고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운영된 시립대에서 발생한 기금인 만큼 그 혜택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인천지역의 어려운 계층 학생들이나 인천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A의원은 인천에 시립대학이 전무한 현실에 대해 "종합대학 보다는 예체능 전문대학이 한 곳쯤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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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