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탄소펀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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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3일 19시02분 ]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2009년 9월 내놓은 실패한 '탄소펀드'는 부실투자로 약 270억 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면서 이는 현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를 설립했으나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났고, 투자처를 못 찾아 제대로 투자가 이루지지 않았다.
당시 58억 원을 납입했던 수출입은행이 입은 손해는 약 3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 당시 정부와 여당의 녹색성장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내놓은게 탄소펀드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2008년 6월경부터 국회 내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대표: 홍준표 당시 한나당 원내대표)를 책임지는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연구회는 탄소펀드, 탄소세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고, 그해 국감에서 최경환 당시 의원이 `탄소펀드` 도입을 수출입은행장에게 건의 하며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었다.
2009년 8월 지식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2009년 9월 최경환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이후 9월29일 탄소펀드는 출범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로 큰 손해를 남겼다.
김영록 의원은 "시장형성도 제대로 안 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성급히 만든 것은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라며 "투자대상도 못 찾는 펀드가 1500억 원대로 조성된다고 적극홍보한 수출입은행과 부실한 펀드 출범과 이후 운영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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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