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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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05일 12시21분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11월 5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는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Paul Jacobs) 위원장(퀄컴 회장) 등 양측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리퍼트(Mark Lippert)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Kurt Tong) 미국무부 부차관보, 홀리 빈야드(Holly Vineyard) 미상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영오찬에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고, 저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이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 대미수출 누적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며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 관광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교역 2조 달러(‘14.9월 현재 누적 1.8조 달러)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 美공항 보안검색수수료는 120%인상, 입국심사는 인천공항의 6배소요

한국경제계는 한-미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장시간(최대 80분, 인천공항은 평균 13분 소요)이 소요되는 미국 주요공항의 입국(Immigration 통과기준) 심사 신속화를 요청하였다. 2014년 7월 21일, 美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국토안보부)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미국 보안검색 수수료를 2.5$에서 5.5$로 120%대폭 인상하였으나, 주요공항에 설치된 입국심사 부스는 아직도 절반 이하만 운영되어, 입국심사시 장시간 소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국가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입국하는 경우, 무인입국심사대(APC:Automated Passport Control)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해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 136만명(2013년기준)을 넘어선 지금,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美CBP가 입국심사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입국심사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미국내 한국유학생은 전체의 9.5% (3위),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은 전체의 1.9% 불과

한국경제계는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촉구하였다. 2012년 기준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72,295명)는 중국(194,029명), 인도(100,270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데,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 (2,662명, 2012년기준)에 지나지 않아 미국 유학 후에도 한국인의 미국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의 일부로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에 우리국민에 연간 15,000개의 비자를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상정되어 있다.

- 비처리된 콘덴세이트의 수출 허용해야

한국 재계는 40년만에 수출이 허용(‘14.6.26)된 미국산 콘덴세이트 관련하여, 증류탑 처리를 거치지 않은 콘덴세이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미측에 요청하였다. 미국산 콘덴세이트 가격은 국제 시가에 비해 배럴당 약 5달러 낮은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 시 우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美석유협회 검토결과, 원유 수출은 미국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적자를 233억불 축소시키는 등 양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출을 허가 받은 기업이 2업체에 지나지 않고, 증류탑 처리를 거치지 않은 콘덴세이트는 원유로 구분되어 수출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원활한 콘덴세이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경제계는 미측에 콘덴세이트 수출은 한미 양국 경제에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므로, 비처리된 콘덴세이트 또한 수출을 허용하기를 요청하였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 우려

한국 재계는 2014년 2월 18일 예비 판정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이 2014년 8월 22일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美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최종 덤핑 마진 계산 시, 한국과 관련없는 다국적기업인 테나리스社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반덤핑 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WTO 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 협정과 상충된다. 양국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해 미국의 통상환경이 공정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7월 2일, 미국 철강업체가 한국, 인도, 필리핀 등 9개국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발단되었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하였으며, 양국 재계간 최상위의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3년부터 한국측 위원장을, 폴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Qualcomm) 회장이 2012년부터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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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