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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조기 증거확보 강화 [기고]
2014-10-20 15:17:09 송인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 채취 및 응급 처치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 만에 대폭 개선하여 보급한다.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해 2002년 개발하여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으로 그동안 일부 물품 및 구성이 변경...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9... [작가세계]
2014-10-20 14:35:34 김덕녕 기자 기자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 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 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
난방비 분쟁 일으킨 ‘중앙난방’, 수도권보다 ... [작가세계]
2014-10-20 14:33:38 이창현 기자 기자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논란(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이 되면서 `중앙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난방방식은 크게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앙난방 방식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중앙기계실에서 난방과 온수를 각 세대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공급한다. 지역난방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대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열 배관을 통해 공급한다. 개별난방은 각 세대마다 보일러를...
중앙선관위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횡령·뇌물... [기고]
2014-10-20 12:55:04 라인뉴스팀 기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
공무원들 선거개입 솜방망이 처벌..88% 경고에 ... [기고]
2014-10-20 12:53:23 라인뉴스팀 기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37%에 불과..“선거비용은 ... [뉴스]
2014-10-20 12:50:47 라인뉴스팀 기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
김동완 의원 “급속한 엔저에도 환변동보험 가입... [공연/전시]
2014-10-20 12:35:25 이동은 기자 기자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약화에 비해 보완책인 환변동보헙 가입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엔화 환변동보험의 가입 기업수는 2012년 88곳에서 지난해 113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9월까지 102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환변동보험 전체 가입현황도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가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리스크의 직접적인 영향...
여성가족부 “응급키트로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 [오피니언]
2014-10-20 12:27:15 이미소 기자 기자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 채취 및 응급 처치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만에 대폭 개선, 보급한다.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해 지난 2002년 개발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이다. 특히 수사 및 법적 대응...
SH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5년간 77% 증가 [작가세계]
2014-10-20 12:14:31 라인뉴스팀 기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
석촌 싱크홀 9호선 작년 부실감리 대거 적발..서... [기고]
2014-10-20 12:13:54 라인뉴스팀 기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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